■ 진행 : 이승민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재산세를 제외하고 여러 방향에서 언급됐던종부세와 양도세는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요. 다음 달 중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하면서 연내 금리 인상가능성에 대해서도 운을 뗐는데요.
경제 상황과 함께 부동산 시장에 어떤 신호를 줄지 여러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전방위적으로 개편안을 내놨는데 평가가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을 내놓은 건지 한번 정리를 해 보죠.
[정철진]
그렇습니다. 현재 집값을 잡으려면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있겠죠. 첫 번째는 넘쳐나는 유동성을 당겨오는 것. 금리 인상인데 이건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현재로서는 힘들고요. 두 번째는 유동성에 걸맞은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대책으로 3기 신도시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LH사태 터지고부터 이게 2023년 입주도 힘들어보이거든요. 그러면 2024년 이후 입주를 하면 앞으로 2년 넘게, 3년간에 또 공급 부족에 시달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놓은 카드가 지금은 세제 관련한 혜택, 혹은 규제로 당국이 단계적으로 풀어가겠다라는 것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문제됐던 것들이 일단 다 다음 달로 연기가 됐고 아마 재산세 부분에 있어서 공시가 6억을 공시가 9억으로, 1주택자입니다. 한해서 0.05%포인트를 일괄 인하하는 이 한 가지 정도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양도세 중과 혜택 줬던 걸 규제하는 것. 이 두 가지 정도가 이번에는 확정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세제와 금융 공급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을 텐데 어제 발표 내용에서 조금 새롭게 느껴졌던 부분이 있거든요. 공급 분야에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누구나 집 프로젝트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정철진]
이런 비슷한 아이디어는 많이 나왔었고 또 실행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번 송영길 대표가 이야기했던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이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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